“구조개혁 실패 땐 잠재성장률 1%대 추락”

KDI “20년 저성장 日 답습 위험
부실기업 솎고 노동개혁 해야”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우고 부실기업을 솎아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조개혁에 실패하면 2026년부터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동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우리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2026∼2030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8%, 2031∼2035년 1.4%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추이가 일본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의 실질 GDP는 1990∼1999년 1%대로 떨어진 후 2000∼2009년 0.3%까지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 생산성을 임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근로연령의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및 창업 활성화, 규제개혁을 통한 진입장벽 완화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