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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건부 노사정 대화 복귀’ 사실상 거부

입력 : 2015-08-02 20:28:14 수정 : 2015-08-03 0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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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사례 담긴 자료 발표
노동계 대화제안 사실상 뿌리쳐
갈등 증폭… 夏鬪 격화 가능성
정부가 한국노총이 내놓은 ‘조건부 노사정 대화 복귀’ 제안을 사실상 거부해 양측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날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자료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요청으로 발표된 이 자료에는 직무능력이나 실적이 뒤떨어진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조치 등을 당한 사례가 담겼다. 인사평가에서 매년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이 ‘역량 향상 프로그램’에서도 최하위 성적을 기록해 해고되자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노동계는 노사정 대화를 재개를 위해 최근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조건부 노사정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근 한국노총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 두 가지 의제를 정부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투쟁으로 하투(夏鬪)가 격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최소한의 요구 조건만 내걸고 노사정 복귀 의사를 밝혔는데 정부가 이를 전면 거부했다”며 “대화하자는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격 아니냐”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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