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률 고작 0.1%P 올라

2014년 대비… 상반기 65.4% 기록
정부 공약 70% 달성까지 먼 길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고용률은 65.4%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올해 목표치(66.9%)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이러다 보니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경제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개혁작업이 겉도는 사이 ‘고용대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 10명 중 6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핵심층인 30∼40대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15∼64세 고용률은 65.4%로 나타났다. 1월 64.8%로 시작한 고용률은 2월 64.9%, 3월 64.9%, 4월 65.6%, 5월 66.1%, 6월 66.0%를 기록했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따라 2014년 65.6%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률을 높여 2015년 66.9%, 2016년 68.4%, 2017년 7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고용률 로드맵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은 65.3%로, 목표치보다 0.3%포인트 미달했다.

더 큰 문제는 목표치와 실제 고용률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증가폭에 따라 연간 고용률을 단순 계산하면 65.5%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로드맵(66.9%)에서 1.4%포인트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청년고용률 문제도 심각하다. 올 상반기 15∼29세 청년의 고용률은 41.1%이다. 10명 중 6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의미이다. 고용률 증가폭도 턱없이 더딘 수준이다. 지난해 연간 청년고용률은 40.7%로, 올해 들어 6개월간 0.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귀전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