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치안·법질서 바로 서야 경제활성화

민생 보호하는 든든한 지킴이 역할
국민들 관심과 협조 무엇보다 중요

메르스사태 여파와 더불어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경찰도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혹자는 경찰이 경제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경제는 사회가 안정될 때 성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서민경제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도 일반적인 경제요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컨대, 최근 서민들을 대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금융사기는 작년 한 해 피해액이 2165억원에 달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올 상반기에만 677억원으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또한 대표적인 범죄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 2013년 1만7622건에서 지난해 2만2700건으로 28.8% 급증하는 등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고 이는 서민들의 체감 경기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3대 악성사기(금융사기,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대포물건(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사이버 범죄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점차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경찰은 내수소비 진작에 일조하고자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피서지 치안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추석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

더불어 도로 교통사고 및 불법폭력 집회로 인한 1년간 사회적 비용도 각각 24조444억원(2013년 기준, 도로교통공단), 4조6000억원(2012년 기준, 바른사회시민회의)에 이를 정도로 그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치안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큰 보복·난폭운전 및 이륜차 인도주행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는 등 성숙한 교통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범죄 예방과 법질서 확립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무엇보다 피서지 안전, 더 나아가 범죄 취약환경 개선에 대한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고, 도로 위 범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가 중요하다.

지난 4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치안의 안정성’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평가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수준은 높은 편이다. 앞으로도 범죄 예방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의 노력과 국민 참여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명실상부한 치안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힘입어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딛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강신명 경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