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How many more Greek tragedies?

By Richard W. Rahn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 Growth)

Greece and too many other countries have been trying to defy gravity by living the good life on borrowed money. In 2001, the Greeks entered the eurozone, which gave them access to low-rate loans under the pretense that Greece was richer than it was. The seeds of the destruction that resulted in the closure of the banks this week were planted the day the Greeks adopted the euro. None of this should have been a surprise to anyone. The only thing for certain is that the Greeks will now suffer another major drop in their real incomes.

The open question is will the Europeans, the Americans, the Japanese and others who also have been living on borrowed money, growing at unsustainable rates, learn the lessons from the latest Greek tragedy, or will they too march off the cliff? The United States, Japan, the United Kingdom, France, Spain, Italy, Russia, Brazil and a majority of smaller countries again this year will have lower rates of economic growth than the size of their current deficits as a percentage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causing a continued growth in the real debt burden.

At some point these countries will have no choice but to cut expenditures or increase their real rates of economic growth to avoid becoming a future Greece. It is sad and striking how few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most of the European countries, have real plans to reignite growth. Japan is in its third decade of little growth. Europe has stagnated for almost a decade, and the United States is only doing marginally better.

Many on the left and so-called establishment economists, including many who work for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Bank an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d politicians (and, of course, the media) argue that the way to avoid a Greek-style debt crisis is to increase tax rates - while ignoring the basic fact that most tax rates on labor and capital in the major countries are well above the growth-maximizing rate. They argue, because of demographics and politics, that it is not possible to cut government spending despite it also being above the growth-maximizing level in most countries. Switzerland, Hong Kong, Singapore and other places demonstrate how fallacious the argument that more government spending is needed because they have shown that it is possible to have a higher per capita income than the United States while having lower taxes and less government. And they manage to accomplish this without oil and other natural resources that the United States has in abundance.

그리스 비극의 교훈을 배우자

리처드 W 란(美 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그리스 및 너무나 많은 다른 나라들이 빌린 돈으로 호의호식함으로써 순리를 거스르려고 애를 써왔다. 2001년에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여 그리스가 실제보다 더 부유하다는 가정 아래 저리의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주 은행 폐쇄를 초래한 파괴의 씨는 그리스가 유로를 채택한 날 뿌려졌다. 그 누구도 이런 상황 전개에 놀랄 필요가 없다. 유일하게 분명한 것은 그리스인들이 지금 실질 소득의 대폭 하락을 또다시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공개적인 의문은, 마찬가지로 지탱이 불가능한 속도로 돈을 빌려서 살아온 유럽인들과 미국인들 및 일본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최근 그리스 비극에서 교훈을 배울 것인가 아니면 그들 역시 계속 걸어가 절벽에서 떨어질 것인가이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브라질 및 대다수의 보다 작은 나라들은 올해 자국의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예산적자의 규모보다 경제성장률을 또다시 더 낮추어 실질 국가채무의 부담을 계속 키우는 원인을 만들 것이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런 나라들은 미래의 그리스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자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길밖에는 선택이 없다. 성장을 다시 점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보유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한심하고도 충격적이다. 미국과 대다수 유럽 국가들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 일본은 저성장의 세 번째 10년대에 진입했다. 유럽은 근 10년 동안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미국은 유일하게 약간 더 나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를 포함한 소위 기득권층의 좌파 경제전문가들과 정치인들 및 언론의 다수 사람들은 그리스 식의 채무 위기를 피하는 길은 세율 인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주요 국가들의 노동 및 자본에 부과되는 대부분의 세율이 성장 극대화 수준을 훨씬 넘었다는 기본 사실을 무시한다. 인구학 및 정치 때문에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대다수 국가들의 경우 정부 지출이 성장 극대화 수준을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한다. 정부 지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및 여타 나라들이 보여 준다. 이런 나라들은 더 낮은 세율과 더 작은 정부로도 미국보다 더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나라들은 미국이 풍부하게 보유한 석유와 다른 각종 천연자원 없이도 이를 달성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establishment: 기득권층, 지배층, 기관 ▲fallacious: 잘못된, 틀린

▲abundance: 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