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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ARF 의장성명 '북핵·남중국해' 진통 전망

입력 : 2015-07-30 15:53:52 수정 : 2015-07-30 15: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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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성명 놓고 남북 힘겨루기 예상…의장국 말레이 태도 등 변수 다음 달 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연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 결과 문서인 의장성명에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상황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심이다.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안보협의체인 ARF 외교장관회의를 무대로 남북한은 해마다 의장성명에 서로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힘겨루기를 벌여 왔다.

올해에도 의장성명의 한반도 관련 문안을 둘러싼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ARF 참가국들은 올해 의장성명 초안을 회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장국이 실제 회의에서 나온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성명을 채택하게 된다.

현 시점이 북한의 하반기 전략적 도발이 예상되는 중대 기로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도발 중단과 대화 촉구 등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최근 각국 주재 대사들을 통해 피력한 미국의 적대 정책 철회나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요구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돼, 실제 문안이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의장국을 맡은 말레이시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가 중요한 변수라는 관측이다. 말레이시아가 아세안 국가 가운데서도 특히 비동맹 외교, 남북간 중립외교 성향을 두드러지게 보여 왔다는 점에서다.

ARF 의장성명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모두 참여한 회의를 결산하는 성격이고, 남북과 모두 외교관계가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주도하는 만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담기에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ARF에서 의장국 미얀마가 채택한 성명은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을 독려한 바 있다.

당시 성명은 "(회의 참석) 장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보 및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대다수 장관들은 비핵화를 위한 즉각적 조치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전적으로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통상 ARF 의장성명의 '방향타'로 여겨지는 아세안 정상회의의 결과 문서에서 올해는 이례적으로 한반도 조항이 빠지면서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한층 어려워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4월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한반도 조항이 빠진 것은 남중국해 문제가 아세안 내에서 첨예한 안보 이슈로 부각되면서다. 이 때문에 올해 ARF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ARF에서도 참가국들이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하느라 회의 종료 나흘 뒤에야 의장성명이 발표됐다.

우리 정부도 이번 ARF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일정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도 커다란 이해관계가 있다는 기본적 입장이며 이런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발언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ARF 참석이 확실시됨에 따라 남북한 외교수장의 접촉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건 없지만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입장"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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