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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결의안 상원 제출

입력 : 2015-07-30 14:24:21 수정 : 2015-07-30 14: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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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국과 미국의 합의로 마련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안을 승인하자는 합동결의안이 미 의회 상원에 제출됐다.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한미 양국 정부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승인하자는 내용의 결의안(S.J.Res. 20)을 제출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카딘 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안전하고 평화적인 민간 원자력 협력의 긍정적 역사를 만들어 왔다”며 “이 협정이 두 나라의 지속적인 유대와 필수적 협력관계를 반영하는 만큼 의회에서 승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원자력협정 개정안은 지난 4월 합의 후 가서명된 이후, 지난 6월 15일 윤병세 외교장관의 방미 당시 정식으로 서명됐다. 이튿날인 6월 16일 미 정부는 협정문안을 의회에 송부했다. 협정문은 연속회기 90일 내에 불승인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안은 원자력발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의 관련 조항들을 전면 개정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 의회의 심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말과 내년 초를 전후해 발효될 전망이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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