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여야 주도권 다툼…총선 염두 '장기전'

"노사정위 재가동이 먼저" vs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박근혜정부의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노동개혁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당장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둘러싼 충돌이 불가피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장기전으로 이어질 기세다.

‘9월 중 사회적 합의 도출·정기국회 내 입법 완료’라는 스케줄을 짠 새누리당의 발걸음은 분주하다. 노동개혁 의제가 휘발성이 큰 만큼 늦어질수록 불리하다고 보고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는 다음주 경제계 5단체 및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청년들과의 대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검토 중인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경계감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무원연금 협상 때처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신설되면 장기전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깔려 있다. 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통화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보다는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이 먼저”라며 “노사정위원회에서 1년 정도 (노동개혁을) 논의했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개혁의 추진 방향이 ‘자본편향적’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적극 반박했다. 이 의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활동이 마치 고용유연성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처럼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고 싶다”며 “우리 특위의 목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보완,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웡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새정치연합은 주요 경제 의제를 망라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 카드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노동개혁 이슈를 선점한 상황에서 경제 관련 의제 전반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통해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치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에 대해서도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대책은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시간제, 단기인턴제 일자리로서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직업훈련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법률로 분명히 하고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이제 역사성을 다했고 우리 당은 경제민주화 시즌2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희망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가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향이라면 야당은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 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영준·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