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자민당은 국가와 국민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건가

일본 집권 자민당의 특명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뒤집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문서를 활용할 사람은 아베 신조 총리다. 아베 총리는 이를 참고해 8월 ‘종전 70년 담화(아베 담화)’를 다듬을 개연성이 많다. 자민당의 과거사 역주행이 아베 총리의 역주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어제 국내외 보도로 널리 알려진 특명위 문서 내용은 실망을 넘어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하는 수준이다. 1993년 일본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고, 이는 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식민지배·침략의 과거사를 사죄하는 ‘무라야마 담화’로 연결됐다. 두 담화는 일본의 국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도덕적 토대로 남아 있다. 이 고노 담화를 특명위는 ‘중대한 잘못’으로 규정했다. 도덕적 토대를 허문 것이다.

특명위는 억지 주장의 근거로 아사히신문이 오보를 인정한 요시다 세이지 증언 보도를 들었다. 잘못된 보도가 잘못된 담화를 낳았다는 논리다. 특명위는 고노 담화가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인식을 토대로 작성됐는데도 고노 당시 장관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강제연행 사실이 있었다며 사실과 다른 언급을 했다고도 우겼다. 특명위는 강제연행 입증자료가 허다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각국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가 관련자료 529점을 지난해 일본 정부에 제출한 사실은 왜 외면했는지 모를 일이다. 특명위는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서술하는 미국 교과서도 문제시했다. “허위사실을 가르치는 것으로, 쓸데없이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한 것이다. 도둑이 매를 든 격이다.

아베 총리는 “역대 담화를 전체로서 계승한다”고 거듭 말하면서도 ‘사죄’ 표현을 지금껏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지난 4월 방미 때도 ‘대전(大戰)에 대한 통절한 반성’ 등의 수사만 동원했을 뿐이다. 세계 각국에 피해를 끼친 점을 반성한다는 것인지 전쟁에 이기지 못해 분하다는 것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아베 총리의 이런 석연치 않은 입장에 특명위의 비틀린 과거사 인식까지 가미한다면 아베 담화는 기대할 것이 없게 된다. 일본 국가와 국민에게도 그렇고, 동아시아 정세에도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 자민당에 국가와 국민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