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발언’ 문제삼은 日자민, 위안부 또 부정

"국제사회 오해없게 대처 필요"…명예회복 위해 적극 대응 주문…해외 학자들과 상반된 인식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과거사 역주행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또다시 부정하고 나섰다.

28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는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인정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의 발언에 문제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오해를 풀도록 일본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제언을 확정해 이날 정부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1993년 당시 일본 정부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가 아닌 고노 당시 관방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 담화는 강제 연행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인식을 토대로 작성됐는데도 그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강제 연행 사실이 있었다’고 사실과 다른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위안부 동원 과정에 ‘강제성’은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 직접 행정력을 동원해 위안부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간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또 아사히신문이 한국에서 위안부 강제 연행이 있었다는 요시다 세이지(사망)의 발언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보도해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 있는 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외국 도시를 잘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주장은 강제 연행이 있었다는 세계 역사학계의 인식과 전혀 다르다. 퓰리처상을 수상한 허버트 빅스(미국 빙엄턴대학) 등 세계적인 역사학자 187명은 지난 5월 초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어 같은 달 말 역사학연구회 등 일본의 16개 단체도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베정권의 역사 수정 시도는 이미 전방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의 과거 잘못을 희석시키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역사교과서 수정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태평양전쟁의 일본인 A급 전범을 단죄한 도쿄재판을 재검증하는 당내 조직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1995년 무라야마담화도 재검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3년 10월27일 도쿄 북부 사이타마현 소재 육상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전범기인 욱일기를 들고 있는 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아베 총리가 다음달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도 이 같은 과거사 역주행 흐름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화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역사인식, 각의(국무회의) 결정, 공명당의 의도 3가지를 고민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아베 총리는 “같은 표현을 반복하려면 담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역대 내각 담화의 핵심 표현을 얼마나 담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후 체제 탈피’ 같은 의미 부여를 위해 각의 결정을 거쳐야 할지, 사전 협의키로 한 공명당의 요구로 자신이 원하는 강한 표현을 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