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병영폭력 뿌리뽑아 ‘강군’으로 거듭나길

최근 국방부는 군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못 이겨 자살한 장병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쳤을 경우 원인규명을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병영 내 폭력은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살로 이어지는 등 사회폭력보다 폐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 22사단 임모 병장 총기 난사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혁신위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된 바와 같이 병영 내 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병영문화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를 쇄신해 개방적이고 화목한 병영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휘관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또 구타와 가혹행위의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장병교육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을 통해 병사들의 권리가 보호받는지 지휘관들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군문화를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인권교육의 실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병영 내 폭력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는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칙에 입각해 처벌하는 기강확립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숨길수록 더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은폐·축소에만 급급해 온 관행이 빈번한 병영사고의 토양을 제공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병영문화 혁신은 말의 성찬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과 실천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병영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구타와 가혹행위 등 병영폭력의 악습은 식민지시대의 잔재이자 노예근성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군대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적폐는 하루속히 근절돼야 한다.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만들어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 바란다. 군대에 자식을 보내 놓고 밤잠을 못 이루는 부모형제들의 불안을 씻어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가 아닐까.

이미경·서울 송파구 중대로24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