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아베, 안보법제 야욕… 이웃을 적으로

주변 위협 강조… 집단자위권 정당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 같은 영토 문제에 대한 일방적 주장과 함께 주변국과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담은 2015년 방위백서를 내놓았다. 중의원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아베 정권이 방위백서를 통해 “주변국과의 갈등 심화와 위협 증가로 일본의 안보체계 정비가 불가피하다”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애써 강조했지만 주변국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21일 각료회의(국무회의)에 2015년 일본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방위백서는 영토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은 2005년부터 11년 연속이다. 특히 주요 부대 등의 소재지와 방공식별구역(ADIZ)을 표시한 지도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선 안쪽에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다. 

항의 받고 돌아가는 日총괄공사 가나스기 겐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21일 우리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의 ‘방위백서’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려와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의 항의를 받은 뒤 대사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에 타고 있다.
남제현 기자

한국 정부는 이날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런 도발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무실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크게 강화된 점도 눈에 띈다. 방위백서는 중·일 간 영유권 다툼이 있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수역으로 중국 정부 선박이 자주 진입하는 상황을 겨냥해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는 자세”, “예측 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 등의 비판을 추가했다. 백서는 지난해에는 “고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만 기술했을 뿐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은 이날 방위백서의 주장에 대해 “삿대질하며 방자하게 말한다”고 반발했다. 중국신문망도 “방위백서에서 일본이 주변 정세의 긴장을 극단적으로 과장했다”고 비난했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뤘다. 핵·미사일 개발, 핵무기 소형화·탄두화의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이 배치될 위험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 5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사실도 소개했다.

김선영 기자, 베이징·도쿄=신동주·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