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핵심 쟁점과 판결 근거는?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내린 이유는?
 
권선택 대전시장(60)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와 포럼 특별회비가 불법정치자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20일 권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포럼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결론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컴퓨터 가공거래를 통한 선거비용 허위 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럼활동은 사전선거운동이고, 포럼회비는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주요 판단 근거는 포럼의 설립 경위, 회원 모집 경위, 행사 기획 의도, 활동 내용 등을 볼 때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설립된 유사선거기구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허위 회계보고 금액이 282만원에 불과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1심 뒤집어 질까?”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기소됐었구나”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상고 하는구나”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죄 있지만 당선무효는 부당?”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레고블록 700개로 만든 '고질라 헬멧'
  • .지난 18년간 레고를 이용해 다양한 창작활동을 한 일본의 레고 마니아가 최근 자신의 작품을 소셜 미디어(SNS)에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기루메론이란 닉네임의 그는 약 1개월간 700여 개의 레고블록을 조립해 고질라 머리를 본 따 실제 착용이 가능한 헬..
  • IOI 김세정, 외조부상···'뮤직뱅크' 사전녹화
  • 아이오아이(IOI),구구단 멤버인 김세정이 8일 외조부상을 당했다.9일 출연 예정이던 KBS2 뮤직뱅크는 사전녹화로 대체됐다.김세정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세정은 8일 외할아버지의 부음을 접하고 전북 김제에 마련된 빈소로 향했으며..
  • 문희준 "소율, 직접 끓여준 우엉차에 반해"
  • 가수 문희준이 예비신부 소율을 향한 마음을 고백했다.문희준은 8일 방송된 채널A 싱데렐라에서 2013년 가요 프로그램에서 소율을 처음 봤다며 처음엔 다른 가수의 팬인 줄 알았는데 빠빠빠 무대를 보고 가수인 줄 알게 됐다. 그때부터 눈이 갔다고 소..
  • 양현종 측 "일본서 제안 사실···확정은 아냐"
  • KBO리그 프리에이전트(FA) 시장에 남은 최대어 왼손 투수 양현종(28) 측이 일본프로야구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 입단설에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는 대답을 내놨다.일본 스포츠 전문지 데일리 스포츠는 9일 요코하마가 인재 쟁탈전에서 승리하며 한국..
  • 울다 웃은 블레이클리…모비스에 시즌 첫 3연승
  • 마커스 블레이클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플레이 끝에 울산 모비스에 시즌 첫 3연승을 안겼다.모비스의 외국인 선수 블레이클리는 9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6-2017 KCC 프로농구 홈경기에서 이번 시즌 자신의 최다 득점인 31점을 넣고 리바운드 1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