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핵심 쟁점과 판결 근거는?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내린 이유는?
 
권선택 대전시장(60)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와 포럼 특별회비가 불법정치자금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20일 권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포럼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결론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컴퓨터 가공거래를 통한 선거비용 허위 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럼활동은 사전선거운동이고, 포럼회비는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주요 판단 근거는 포럼의 설립 경위, 회원 모집 경위, 행사 기획 의도, 활동 내용 등을 볼 때 권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설립된 유사선거기구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허위 회계보고 금액이 282만원에 불과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1심 뒤집어 질까?”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기소됐었구나”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상고 하는구나”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무효형, 죄 있지만 당선무효는 부당?”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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