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권선택 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법원, 징역8월 집유2년 선고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사진) 대전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는 20일 권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 6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포럼의 설립 목적, 회원 모집 경위, 행사 기획 의도, 활동 상황 등이 통상적인 정치적 활동의 범주를 넘어 권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어 “권 피고인의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내부의 선거기획 문건에 따라 장기간 선거운동을 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을 포럼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한 것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척추 뒤틀리고 팔 잘라내고 '나는 스턴트 배우입니다'
  • 영국 출신 여성 스턴트 배우가 작품 촬영 중 당한 부상으로 온몸이 망가진 사진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화려한 작품 속, 배우를 대신해 위험한 장면에 몸을 던지는 스턴트 배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는 이의 안타까움을 자..
  • 서인영 "감정적 태도로 물의 일으켜 반성"
  • 가수 서인영이 JTBC 님과 함께2 해외 촬영 중 욕설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공식 사과했다.서인영의 소속사 스타제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 금일 오전 익명으로 게재된 글과 관련해 확인한 결과, 우리 측 불찰이 맞고 현지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공개된 영상..
  • SBS '피고인', '낭만닥터' 잇는 문제작 될까
  • 낭만닥터 김사부 후속으로 방영되는 피고인이 씁쓸한 사회현실을 건드린다. 부패한 권력층의 민낯이 들춰진 요즘, 피고인이 공감되는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된다.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사옥에서 열린 SBS 새 월화드라마 피고인(극본 최수진..
  • 메시, '가짜 인터뷰' 매체 비판···"한 적 없다"
  •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30)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인터뷰 기사를 실은 매체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19일(한국시간) 메시의 매니지먼트사인 레오 메시 매니지먼트(LMM)가 성명을 통해 메시는 코치 매거진이라는 매체와 인터뷰한..
  • 다카하기, 도쿄 이적설···하대성은 임대 검토
  •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FC서울의 일본 출신 미드필더 다카하기(31)가 이적설이 제기됐다.일본 매체 스포츠호치 등 복수의 매체는 19일 일본 프로축구 J리그 FC도쿄가 다카하기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스포츠호치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FC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