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국일수록 대통령과 여당 리더십이 중요하다

정부 시행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이 어제 폐기 처리로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므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지 11일 만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본회의 표결이 시작되자 일부만 제외하고 퇴장, 재의 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했다. 총 298석 가운데 130명만 참석, 표결은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법 개정안은 내년 5월 말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라진다.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211명이 찬성해 지난 5월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통과됐다. 여당 의원들도 95명이나 찬성표를 던졌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 처리한 것이다. 여당은 그런 법안을 한 달 만에 스스로 뒤집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헌법기관으로서,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면목이 서지 않는 일이다.

거부권 정국에서 집권당의 위상은 크게 추락했다. 박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 “배신자이니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목한 이후 당은 태풍 앞의 촛불처럼 흔들렸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사생결단하면서 당이 한 최고위원의 표현처럼 ‘콩가루 집안’이 된 것은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당이 청와대의 출장소냐”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김 대표는 국회법개정안 재의 투표가 무산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메르스 파동과 가뭄 속에 여당이 권력놀음에 빠진 데 대해 무슨 말로도 해명이 안 된다. 집권당의 책임과 진로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하다. 집권당은 청와대와 다양하게 소통하면서도 수평적 당·청 관계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이번처럼 일방적인 상황이 거듭되면 정당민주주의는 요원하다.

유 원내대표는 친박계 압박에도 사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밀려서 사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분명한 듯하다. 사태는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다시 퇴진공세를 강화하고 비박계가 집단 반발하면 당의 충돌음은 커질 수밖에 없다. 8일부터 시작되는 7월 국회 운영과 메르스 추경안 처리가 어려워진다. 박 대통령이 나서 푸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외면하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 원내대표가 소 닭 보듯 하는 것은 국정 수행에 자해행위나 마찬가지다. 나라를 위한다면 비정상적인 당·청 관계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 난국일수록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문제를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