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도 못 돌았는데… 黨·靑 갈등에 힘 떨어진 朴대통령

국정운영 동력 약화로 ‘조기 레임덕’ 우려
메르스 이어 ‘劉 거취 논란’ 직격탄
당·정·청 협의는 한달째 실종사태
개혁·민생입법·추경 차질 불가피
정무수석 40일 공석 ‘가교’도 없어
내홍 해소방안 놓고 평행선만 거듭
朴, 정치 거리두고 현안 주력할

임기 반환점을 눈앞에 둔 박근혜(사진)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약해지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논란으로 촉발된 당·청 갈등과 내홍으로 더욱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이후 국정 핵심 과제와 입법 정책 추진이 사실상 ‘올스톱’됐고, 유 원내대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등 국정 난맥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한마디 인사조차 나누지 않은 것은 불편한 당·청 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정난맥 첩첩산중

정부·여당에서 당장 시급한 현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강조했듯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인 만큼 7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일단 오는 20일을 데드라인으로 못박고 있지만 야당이 “총선용 선심예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 공세에 맞선 정부·여당의 추진력 확보가 어려운 탓에 실제 처리 가능성은 미지수다.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할 여당은 내홍으로 분열돼 있고, 실무를 담당하는 당·정·청 정책조정협의는 한 달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물밑 조율을 담당하는 청와대 정무수석도 40일 넘게 공석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고사하면서 청와대가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 당·청 갈등으로 더욱 힘들어졌다는 후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5일 “당·청 갈등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지만, 이번엔 이를 조율하고 풀 수 있는 가교조차 없다는 점에서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4개 핵심 개혁과제와 경제·민생 법안 등을 그대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청와대는 당분간 국회와 여당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정책이 결국은 국회 입법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편법인 셈이다.

◆정치 거리 두고, 국정현안에 매진

박 대통령은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국정현안 챙기기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에 대해선 이미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만큼 더 이상 첨언할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경제가 나빠져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 추가 발언으로 대통령이 정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무릅쓰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따라서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는 일단 당 논의에 맡기고, 국정현안에 매진하는 쪽으로 정국 운영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엔 친박(친박근혜)이 비박에 비해 실제 힘의 대결에서 밀린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살리기와 민생현안에 대한 언급 외에 추가적인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주에도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책과 민생챙기기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