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22조 풀어 경제살리기 나선다

추경 11조8000억 포함…정부, 6일 국회에 제출…메르스 2조5000억 지원…가뭄·장마 8000억 투입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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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1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은 메르스와 가뭄 대응·민생지원을 위한 6조2000억원 규모의 세출 확대, 경기 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5조6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추경과 함께 기금 지출 증액 3조1000억원, 공공기관 자체투자·민자 부문 선투자 확대 2조3000억원, 신용·기술보증과 무역보험·수출여신 확대 등 금융성 지원 4조5000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21조7000억원의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세출 확대분 중 메르스 극복과 피해업종 지원에 2조5000억원, 가뭄·장마 대책에 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3조1000억원 규모의 기금 지출 확대분은 경영안정자금지원 2배 확대(3500억→7100억원), 서민주거안정(2조원),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 증액(593억원) 등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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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재정보강 대책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3%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해 연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내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4%포인트 안팎으로 예상했다. 고용에서는 청년용 6만6000개를 포함해 12만4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20일 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초부터 돈 풀기를 시작한다. 추경 재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자금 1조5000억원을 활용해 조달하고, 나머지 9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4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왼쪽),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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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 편성으로 재정 건전성은 다소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 비율은 애초 올해 예산 계획안에 잡힌 -2.1%에서 -3.0%로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