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로 정국 풀어야

경제위기 눈감고 배신놀이에 열중
낮은 자세로 양보·타협 시도해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지만 ‘여여 갈등’과 ‘여야 갈등’이 뒤섞여 정국이 표류 상태에 빠져 있다. 정치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그들끼리의 ‘배신 놀이’에 빠져 누가 더 싸움과 투쟁을 잘하는지 경쟁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 공천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지만 작금의 공방은 도를 넘어섰다. 공천과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는 국민을 무시하고는 실현할 수 없다. 최근 몇 차례 선거 때마다 보여준 국민의 절묘한 심판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권이 의아할 뿐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돼 국민들은 아우성이다. 관광업계는 붕괴될 위기에 직면했고 소매업, 요식업, 택시업계 등이 직격탄을 맞았으며 한국경제가 파탄의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정치권은 그들만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경제 또한 불확실성이 악화되고 있다. 그리스의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와 유로존 탈퇴 위기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쳐 우리의 유럽 수출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발등의 불을 급히 끄지 않으면 우리의 서민 경제는 재생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미래정치연구소장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직무 유기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국회에 국회의원은 없고 정당만 있다. 국회가 입법부라는 독립적인 제도적 위상을 갖지 못하고 정당의 거수기로 전락한 상태다. 국회에 정당의 지도부만 보일 뿐, 국회의 지도부는 보이지 않는다.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할 때,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없다.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경기 부양과 이로 인한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15조원 정도의 추가 경정 예산이 촌각을 다툴 정도로 시급함에도 국회의원들은 진영 논리에 갇혀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정당 지도부의 눈치만 볼 뿐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도 여야 싸움에 묻혀 처리가 불투명하다. 야당의 발목 잡기도 문제지만 정치력이 부족한 정부와 여당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마당에 국회는 선거구획정 및 선거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에는 여야 가리지 않고 담합하는 모습이다.

정국 정상화의 해법은 정치권, 국회, 그리고 대통령이 스스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우선, 정치권은 이제라도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권 내부를 향한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책임 공방과 분노 표출, 투쟁을 위한 투쟁에 몰두하는 정당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계파 갈등에 매몰된 정당, 발목 잡기에 몰두하는 정당은 국민이 표로 심판한다는 것은 이전 선거에서 너무나도 명확히 드러났다.

다음으로, 국회는 헌법에 따라 법률안 심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 요구는 물론, 이를 재의할 국회의 의무도 헌법 제5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헌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그동안 천명하고 지켜온 것처럼 헌법과 국회법을 따르는 절차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국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절제되지 못한 감정 표현은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이처럼 정국을 마비시킬 중대한 사안인지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다시 보기 바란다. 당연히 임기 3년차의 국정운영 동력 및 국민의 분노와 맞바꿀 만한 명분과 가치는 없다고 본다. 청와대가 당·정·청 회의를 갖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국민을 볼모로 정치 공방에 사로잡히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국의 정상화를 위해 낮은 자세로 양보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미래정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