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추천 단계부터 공개 검증

임명 절차 지연 ‘박상옥 사례’…대법관 공백 폐해 최소화 일환…민일영 대법관 후임부터 적용

앞으로 대법관 후보에 오른 인사들은 천거 단계부터 공개돼 검증의 도마 위에 올라야 한다.

대법관추천위원회(추천위)의 추천 단계부터 심사에 동의한 후보들이 공개되는 만큼 대법관 제청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란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30일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인사들의 명단을 오는 9월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 임명과정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추천위가 각계에서 천거된 대법관 후보자를 비공개로 검증해 추천·공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대법관 후보자들의 임명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 논란 거리를 사전에 검증받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최근엔 박상옥 대법관이 임명 제청 이후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은폐 의혹에 휩싸여 임명이 4개월가량 지연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의 천거기간은 7월1일부터 10일까지이며, 나흘 뒤인 14일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무차별적인 인신 공격 등 대법관 후보자 천거 명단 공개의 후유증을 우려하기도 한다. 대법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와 진정, 익명의 제보 등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