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포트]‘통통라인’ 복원 요원… 역사 속으로 사라질 판

정책 주도권 빼앗겨 ‘동병상련’ 입장…입지 강화 현실적으로 실현 어려워

남북 대화 중단 상황이 지속되며 통일부와 통일전선부 간 ‘통통라인’도 역사 속 과거로 사라질 판이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대북 정책 주도권을 빼앗긴 박근혜정부의 통일부와 공포 통치로 섣불리 정책 건의를 하기 어려운 북한 김정은 체제의 통일전선부는 ‘동병상련’ 처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1차 고위급접촉 당시 국방위원회를 앞세우며 대화 파트너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콕 집었다. 정책 결정 실권이 있는 상대와 직접 대화하겠다는 의사 표시였다. 전통적 대화 창구인 ‘통통 라인’은 비껴나 있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화 주도권을 내준 남한의 통일부와 군부 눈치를 살펴야 하는 북한의 통전부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지난해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북한의 김양건 대남담당 비서와 당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통통 라인’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잠시 생겼으나, 그때뿐이었다. 정부는 두달 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명의로 대북 대화 제의를 했다. 

2014년 10월 전격적으로 남한을 방문한 북측 최고위급 대표단이 인천의 한식당 ‘영빈관’에서 우리 대표들과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통준위 위상은 북한 반발을 자초하는 ‘해프닝’이 잇따르면서 출범 당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했다. 통일부 장관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홍용표 장관으로 바뀌었다. 통일부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일부 관측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전개된 상황은 종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북 정책 특성상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 의중이 가장 중요하고 대화의 상대방인 북한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흐름대로 따라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실 내 인적 구성과 의사 결정 구조 역시 박근혜정부 1기 때와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통통 라인’이 복원되려면 상대방 입지를 서로 강화시켜 줘야 하지만 남북한 모두 내부 의사결정 구조상 어려워 보인다. 최근 김양건 비서 모습이 북한 공식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점을 보면 그가 표면적으로는 건재한 듯 보이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전향적인 대남 정책 방향을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는 게 정보 당국의 분석이다.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