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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병력 감축' 목표시기 2030년으로 수정…개혁 후퇴 논란

입력 : 2015-06-30 11:12:56 수정 : 2015-06-30 11: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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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병력을 50여만명으로 감축하는 목표시기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30일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현재 63만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입법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력감축 목표연도가 2022년에서 2030년으로 8년 늦어지게 된다.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내용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하고 법률적인 면에서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률적인 차원에서 국방개혁의 일관된 추진을 원활히 한다는 취지에서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병력 감축 시기와 전력 증강 등 국방개혁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병력 감축 목표연도는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국방개혁 기본계획(2006~2020)’에 의해 2020년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국가재정 지원이 축소되는 등 최초의 기본계획안 작성 때의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의 최종 완료 목표연도는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연장됐다.

하지만 현 정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을 통해 병력 감축 연도를 2020년으로 재설정했다. 다만 국방부는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설정됐지만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개혁법 개정안은 간부비율을 전체 병력의 40% 이상으로 편성하는 계획과 예비군 전력을 감축하는 계획을 각각 2020년에서 2030년으로 조정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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