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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韓·日 미래 50년을 위해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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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6-23 20:50:42 수정 : 2015-06-24 0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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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갈등 조정 메커니즘 구축해야
과거사 매듭 지을 정치적 결단 필요
한·일 양 정상이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교차 참석해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고 새로운 50년의 원년이 되도록 하자”라고 했으며, 아베 총리는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며 함께 손잡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한 점에서 서로 방점은 다르지만 미래 협력을 강조한 점에서는 그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이 미래 50년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과거 50년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현재 한·일 관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은 감정과 이익, 전략 측면에서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한·일 관계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갈등이 현저화됐다. 이는 한·일 관계의 수평적인 대등화에 따른 조정 메커니즘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우선 감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한·일 관계 개선의 기반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 언제까지 사죄를 해야 하나’에 대한 피로감이 생긴 것이다. 또한, 한국 내에서도 민주화 이후 과거사 처리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게 됐다. 지금 한·일 양국의 감정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이익의 측면에서는 한·일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을 선진 모델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은 삼성처럼 글로벌 기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는 자신감과 경쟁 상대로 보는 경향이 높아졌다. 반면 일본은 1990년 장기침체 이후 상대적으로 커진 한국 경제에 대한 경쟁의식이 생기고, 한국의 추월에 위기감마저 느끼게 된 것이다. 이에 한·일 관계는 수직적인 협력관계에서 수평적인 경쟁관계로 변화함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협력 시스템이 형성되지 못한 채 상대방에 대한 경쟁의식만 나타났다.

셋째, 탈냉전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의 반공연대가 약화되면서 한·일 관계의 구심력이 저하된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저하로 인한 미·중 양강 구도에 따라 동북아에서 세력전이가 나타나고, 한국의 국력 상승으로 중국을 둘러싼 인식과 전략의 차이가 나타나게 됐다. 한국은 중국이 최대 교역국가이면서 북한의 영향력을 고려해 대중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 이에 반해 일본은 중국의 강대국화에 대한 경계(중국 위협론)가 있었고, 센카쿠 갈등으로 중국 위협론이 확산되게 됐다. 이러한 한·일 간의 구심력 저하는 중국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나게 됐다.

한·일 관계의 질적 변화에 따른 조정 메커니즘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일 갈등은 일상화돼 쉽게 정상화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한·일 정상간의 대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일 정상이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에서 주창한 미래 협력을 위해 양 정부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은 과거사는 관리하며 이익은 확대하고, 전략은 공유한다는 원칙에 동의를 해야 한다. 우선 현안이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가 필수적이지만, 한국도 타협할 수 있는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내적인 합의에 대한 준비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둘째, 이익에서는 경제협력과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일 간에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방 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한·일 전략대화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에서 서로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은 하루빨리 그만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안을 포괄적으로 담기 위해 한·일 양국은 1998년 신한일공동선언을 계승 발전시키는 새로운 박근혜·아베 선언이 필요하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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