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지구촌 떠도는 난민 5200만명… 2차 대전 이후 최대

국제사회 난민 문제 해법 마련 답보

“난민 증가 해법에 대한 전 세계 논쟁이 자극을 받게 됐다.”

올해 제6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인 황금종려상이 프랑스 영화 ‘디판’(Dheepan)에 돌아간 것을 두고 AFP통신은 이같이 평가했다. 이 영화는 스리랑카 타밀 반군인 주인공 디판이 고국을 떠나 프랑스에 정착하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모습을 그렸다. 난민의 역경을 다룬 영화가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칸영화제에서 최고 영예를 안은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난민이 최대 규모로 늘어난 현실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답보 상태다.

◆“전 세계 난민 5200만명 추산… 2차 대전 이후 최대”

2차 대전 종전 70주년인 올해는 역설적이게도 난민이 2차 대전 이래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됐다.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구호단체 ‘국제구조위원회’(IRC)의 데이비드 밀리밴드 위원장은 “난민과 국내 실향민(난민과 달리 국적국 국경을 넘지 않았으나 사실상 난민)이 각각 1600만명, 3600만명에 달한다”며 “이는 2차 대전 이후 최대치”라고 말했다.

난민의 수는 여전히 증가 일로에 있다. 특히 보트 피플(boat people·선상 난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지중해 난민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같은 날 “지중해에서 배 22척에 타고 있던 4243명을 구하고 시신 17구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중해에서 하루에 구조된 인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서만 중동·아프리카 난민 6만여명이 지중해를 건너 남유럽 땅을 밟았다. 시리아와 이라크, 부룬디 등지에서 내전과 테러가 끊이지 않는 탓이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지난 1월1일∼5월7일 기준으로 이탈리아와 그리스·스페인·몰타에 6만3470명이 도착했다. 1829명은 바다에서 숨졌다. 이는 전년 동기 사망자(207명)의 9배에 이른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서 불교도 민족주의자 수백명이 ‘로힝야족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지 말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미얀마에 로힝야족 난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체류자란 의미의 벵갈리(벵갈인)라고 부르며 미얀마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양곤=연합뉴스

최근에는 미얀마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난민과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방글라데시인이 동남아시아에서 제2의 보트 피플로 떠올랐다.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은 방글라데시에서 온 밀입국자라며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IOM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동남아 난민 약 3200명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이웃 나라에 갔으며 1000명이 벵골만과 안다만해에서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밀리밴드 IRC 위원장은 “자원 부족을 유발하는 기후변화는 잠재적 갈등과 전쟁의 요인 중 하나”라며 “난민 증가 추세는 향후 10∼20년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리비아 북부 지중해에서 난민 수백명이 보트 한 척에 위태롭게 몸을 실은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탄 보트 뒤에 영국 해군 HMS 불워크호가 보인다. 이날 영국 해군은 이 보트에 타고 있던 369명을 구조했다.
영국 국방부 제공

◆이기주의에 책임 회피 ‘만연’… “난민 수용, ‘득’ 될 수도”

지구촌 난민 위기는 심각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당사국이나 선진국들이 대부분 책임 회피나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난민 수용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자국 이기주의가 주된 원인이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17개 국이 동남아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9일 국제기구와 함께 연 회의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엔난민기구(UNHCR) 측은 로힝야족 난민 사태의 진원지인 미얀마가 책임을 질 것을 주장했다.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얀마 측은 사태가 자국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날 회의는 결국 난민 분산 수용 같은 구체적 대책을 도출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났다.

지중해 난민 사태를 둘러싼 유럽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책이 나오긴 했으나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7일 시리아·에리트레아 난민 4만명을 회원국들에 강제 할당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국 내 반이민 정서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는 프랑스는 즉각 반대했다. 체코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많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스페인·폴란드·헝가리 등도 반대하고 나섰다. 밀입국 조직을 없앤다는 EU의 군사작전 계획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시리아 난민을 적극 수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비드 레이틴 미 스탠퍼드대 교수(정치과학)는 뉴욕타임스(NYT)에 공동 기고한 칼럼에서 자동차 산업 쇠퇴와 인구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시리아 난민들을 정착시켜 활력을 불어넣자고 주장했다. 적극적인 난민 수용이 경제·사회 발전에 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03년 디트로이트의 아랍계 미국인 중 19%가 기업가였으며 시리아인들이 아픔을 딛고 요르단 자타리 난민촌에 가게 3500개를 연 것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 4년간 미국이 수용한 시리아 난민은 648명에 불과하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