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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문형표·세월호' 놓고 연금협상 줄다리기

입력 : 2015-05-27 19:03:03 수정 : 2015-05-28 0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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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합의 진통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과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잇달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에 주력했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거듭했다.

야당은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을 요구했지만, 해임이 아닌 ‘잘못에 대한 재발 방지’로 수위를 낮추면서 막판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야당이 내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에 대해 여당이 반발해 원내대표 회동은 장시간 정회했다. 또 문 장관이 “잘못한 게 없다”고 버티면서 한때 비관적 전망이 흘렀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논의 등을 위한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
이재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문 장관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수치를 제시한 데 대해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연금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하나는 문 장관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해임 대신 “문 장관 잘못에 대한 재발 방지”, “대타협기구의 정상적 진행 담보” 등으로 압박 수위를 낮췄다.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임박해 문 장관 해임만 고집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28일에도 합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 지도자들이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합의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2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정말 충분히 그대로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 노후소득 보장 등에 관한 국회특위와 사회적기구가 발족하면 저희도 가볍게 생각지 않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왼쪽)이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 옆에 앉아 “혁신을 꼭 이뤄내겠다”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의 빈자리에 앉았다.
이재문 기자
그러나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모법 취지 위반을 이유로 수정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협상은 위기를 맞았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전날에 이어 이날 잇단 접촉으로 입장을 조율하면서 공무원연금 협상은 상당부분 의견합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각자 가져온 합의안 가안을 토대로 초안을 만들었고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 회동에서 이를 기초로 막판 협상을 이어가 5월 국회 내 공무원연금법 통과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여당이 시행령 수정을 고집하면서 협상은 밤늦게까지 교착상태에 빠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얘기를 나누는 사이 양손으로 ‘브이’자를 만들며 웃고 있다.
이재문 기자
야당이 한발짝 물러섰음에도 문 장관이 이날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도 논란을 빚었다. 마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는 시간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관련 현안보고 건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한 문 장관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질문에 “(국민연금 관련 수치 제시는)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계가 발표됐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료) 1%포인트만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빼놓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재정 추계를 인용해서 말한 것”이라며 “제 말에 대해선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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