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청년 일자리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야"

중소기업인들과 대화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법들이) 빨리 통과가 됨으로써 젊은이가 선호하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막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며 정치권을 작심한 듯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크라우딩 펀딩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 너무 안타깝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며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법사위를 통과한 크라우딩 펀딩법 처리가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된 상황을 거론하며 “1년 동안 법이 통과가 안 됐고 이번에 아주 천신만고 끝에 법사위까지 올라갔는데, 또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좋은 것은 빨리 통과를 시켜 한 사람이라도 성공을 하게 하는 게 국회의 일이다.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막아놔서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길을 막느냐, 그것이 국회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하게 말씀들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단체들이 힘을 모아 국회에 항의도 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