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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재편…공공기관 52곳 구조조정 '칼날'

입력 : 2015-05-27 18:47:26 수정 : 2015-05-27 2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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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 통폐합·48곳 기능재편…코레일 화물역 47곳 폐쇄…관련인력 5700명 재배치…예산 7조6000억 절감 효과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물류부문이 수술대에 올라 화물역 47곳이 폐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모두 민간으로 넘긴다. 시설물 안전진단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 등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분야도 민간에 개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부담 최소화와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재정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공공기관 3대 분야의 기능조정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녹색사업단을 비롯한 4개 기관이 통폐합되고 48개 기관의 기능도 조정된다. 이번 조정으로 재배치되는 인원은 5700명이고, 절감 또는 재배분되는 예산은 7조6000억원 규모다.

먼저 코레일은 물류부문에서 127개의 화물역을 80개로 줄여 30여개 거점역 중심체제로 재편한다. 이에 따라 작년 2130억원에 달했던 물류부문의 적자는 2017년 1600억원으로 감축되고 2020년에는 50억원의 흑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코레일은 올해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분야에서 책임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자회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LH는 전용면적 60㎡ 이상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하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기능 비중을 현행 37%에서 10년 내로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관리 업무도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한다.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각각 줄여 조직을 슬림화한다.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해 부동산 통계 및 타당성 조사에 주력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업무 참여가 제한되고,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에서 손을 뗀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기관 통폐합도 단행된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통합되고, 녹색사업단은 해산해 임업진흥원 등으로 기능이 흡수된다. 도로공사는 재난안전처를 신설하고,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는 민간인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넘어간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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