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공포 또 엄습… 한국경제 '시한폭탄' 되나

1분기 증가액 12조8000억 역대 최고… 위험수위 치달아

한동안 잦아들었던 가계빚의 공포가 다시 우리 경제에 엄습했다.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 3월 말 1100조원에 육박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도 지난달 크게 늘어나 가계빚 폭증세는 2분기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과 저금리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LTV(부동산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도 싸지니 전세 난민들이 너도 나도 빚내서 집을 샀던 것이다. 정부는 아직 가계빚 증가세가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공언한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부동산 경기 활황은 좀처럼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향후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소비와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칫 가계부채의 거품은 우리 경제를 장기불황의 늪에 빠트리는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대출(전분기 대비) 증가액은 12조8000억원으로 이전 최고치였던 2011년 12조60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한 2011년처럼 올해 가계대출 증가도 주택담보대출이 견인했다.

한은이 지난 3월 전격 금리 인하를 단행해 사상 최초 1%대 금리시대를 연 다음달인 4월에도 한 달간 가계대출 증가액은 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3월 증가폭(4조원)의 두 배를 넘고 4월 실적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와 한은은 “증가율이 빠르기는 하지만 감내할 수준”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르면 9월 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안동현 교수는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정부가 가계부채의 질을 어느 정도 개선했으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전환 비중은 8∼9%에 불과하다”며 “386조원(3월 기준) 중 70% 이상은 여전히 변동금리대출”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주담보대출 280조원 외에 타금융권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대출이 금리쇼크에 노출됐다는 뜻이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곧바로 따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미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 신흥국들이 금리를 따라 올리면 우리나라만 마냥 버티기는 어렵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이 아니라 인상 ‘속도’에 주목한다. 미국이 9월에 0.25%포인트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두세 달 간격으로 연이어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미국발 금리인상 기대감에 채권금리가 들썩이며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시중금리는 미국의 금리인상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40조원 준비했는데 8조원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대출자들이 많다는 뜻”이라며 “대출금리를 1%포인트나 내려줬는데도 전환을 포기했던 대출자들에게 대출이자가 1%포인트 더 올라간다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