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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확실성 커진 동북아정세, 우리 외교 어깨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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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5-27 21:45:09 수정 : 2015-05-27 2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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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북한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 등으로 내부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연평도 앞 무인도 진지 구축 등으로 무력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때마침 중국이 그제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존재하는 많은 불안정과 불확실 요인이 중국 안보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온다”고 했다. 국방백서는 또 중국 안보 위협 요인으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을 꼽았다. 새로운 밀월시대에 들어선 미·일 동맹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관련 협의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어제 서울에서 만나 북한 내부 불확실성과 북핵능력 고도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도발 억제와 대북 압박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3자회동 후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적극적인 대화 유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문제를 대북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한·미 수석대표는 오늘 베이징을 방문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연쇄 양자 협의를 한다. 이례적으로 한·미 수석대표가 나란히 중국을 찾아 중국 측 수석대표를 잇달아 만나는 것은 한·미·중 3자 협의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대북 압박 메시지가 된다. 중국의 역할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14일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청와대는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정세 변화,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도전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및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북 측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관계 밀착 진단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 활동이 우리 외교의 실효성에 대한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지가 관심사다. 동북아 정세가 엄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면 외교력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북한 문제에 집중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해 외교 해법을 주도적으로 찾아내는 게 최우선 과제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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