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차규 공군총장 '횡령·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

총장 취임식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지휘기를 받는 최차규 공군총장.

공군 예비역이 ‘면죄부 감사’ 논란이 일고 있는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Y 예비역 공군 중사는 27일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게 보낸 고발장에서 “최 총장이 경기 수원 소재 공군 10전투비행단 단장 재직 시절인 2008~2009년 사적인 용도로 부대장병들만을 위해 활용하도록 한 복지금 370여만원을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장관은 국방부 감사를 통해 최 총장이 비행단장 재직 시절 부대운영비 집행과 관련해 유용(횡령)했다고 인정했으나 수사를 하지 않고 엄중 경고에 그침으로서 전군에 부패를 방조하게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직무유기를 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의 군 관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1994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11년 넘게 경제기획원에서 제공한 관사를 사용했는데도 공군복지단의 관사관리 업무 소홀, 본인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발표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Y 예비역 중사는 “(고발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을 잘 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었다. 내가 깨지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하기를 바란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 국방부 민원실에 해당 고발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으며, 군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21일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 총장이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용차의 사적 사용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최 총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공군은 2013년 12월 7억6500만원을 들여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총장실을 2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해놓고서는 최 총장 취임 이후 다시 1억8900만원을 들여 추가 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1차 공사 때 이미 시공했던 부분을 재시공해 1400여만원의 예산을 중복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사로부터 기증받은 F-35 전투기 모형 등을 설치하며 올해 초 1999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최 총장 부인은 군 공식행사 및 사적 목적으로 서울 공관에서는 주 1∼2회, 계룡대 공관에서는 월 1∼2회 관용차를 각각 사용했다. 아들도 홍대 부근의 업무거래처 방문 등을 이유로 10회가량 관용차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이랄 수 있는 제10전투비행단 단장 재직 시절 370여만원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당시 외압에 의해 공군 고등검찰부 수사가 중단됐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결론내려 논란을 자초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