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방통행… 남북공동위 유명무실

2013년 출범 후 ‘공전’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의 성과물로 강조했던 ‘남북 공동위원회(공동위)’가 공전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잇단 공동위 개최 제의를 모두 묵살한 점이 공동위 무력화의 가장 큰 원인이지만, 개성공단 임금협상 과정에서 입주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정부와 단기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북한 위협에 굴복하고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은 기업들도 북한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공동위는 2013년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출입 차단 조치로 촉발된 공단 폐쇄 상황을 수습하며 남북한 합의에 따라 출범한 기구다. 그해 8월 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이행을 위해 구성·운영키로 했고, 분기에 1회 개최 원칙이 명문화됐다. 공동위 산하에는 ▲출입·체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통행·통신·통관 ▲국제경쟁력 등 4개 부문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월 1회 개최를 못박았다. 그러나 북한은 공동위, 분과위 개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북한이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 폐지 등 13개 규정을 임의로 개정한 사실을 알린 이후 지난해 12월과 올해 1, 2, 4월 등 총 4회에 걸친 우리 정부의 공동위 개최 제의는 모두 묵살당했다. 북한이 당초 주장한 최저임금 5.18% 인상 등 노동규정 개정은 공동위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북한은 공동위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당국 간 협의 기구인 공동위 대신 북한의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협의한 채널은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었다.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거쳐 기존 규정대로 3, 4월분 임금을 지급하기로는 했으나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기업은 북한의 태업 등 위협에 굴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북한이 요구한 액수를 채워줬다. 이는 북한이 당국 간 협상을 거부할 틈새를 제공한 것으로 정부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도 ‘뒷북’에 그칠 공산이 크고, 조사 결과가 나와도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관측이 많다.

향후 공동위 개최 여부는 북한의 호응 여부에 달려 있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동위에 하루 속히 나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북한에도 이득인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내부 분위기 때문일 것”이라며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는 내부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북한경제 전문가는 “북한은 굳이 공동위를 통해 남북 당국 간 협의에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국 간 협의를 해봤자 별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