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제화 수준 미달…'우물안' 국책 연구기관

25곳 중 6곳 보통 이하···논문도 대부분 자체 간행물 게재… 개선 시급

우리나라 정부 싱크탱크의 글로벌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진단됐다. 국책 연구기관 25곳 중 6곳은 연구역량의 국제화수준 평가에서 보통 이하로 평가됐고 외국기관과의 인적 교류도 드물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에서 생산한 논문은 대부분 유명 국내외 학술지보다는 자체 간행물에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연구역량이 ‘우물안 개구리’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의 2014년 연구기관 평가에 따르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 25곳 중 ‘연구 역량의 국제화 정도’ 평가에서 6곳이 보통인 C(70∼80점)등급 이하를 받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C등급이었다. 여성정책연구원은 국제협력이 매우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KDI는 국제협력개발센터를 두고 공공정책 연구기관 중 가장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나 국제세미나 개최 실적이 8건으로 평균 수준에 불과했다.

연구기관의 주요 업무인 논문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 성과도 신통치 않았다. 연구기관 25곳 중 C등급 6곳, D등급 1곳, E등급 3곳 등 10곳이 보통 이하였다.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산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연구원 1인당 학술지 연구논문 환산편수가 각각 0.36편, 0.35편, 0.34편이었다. 이들 기관은 논문 저자가 일부 연구원에 편중돼 있거나, 국제 저명학술지에 대한 논문게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급이 높은 S나 A를 받은 기관조차 논문의 국제학술지 등재는 드물다. A등급을 맞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인당 논문 게재 실적이 0.93편이었지만 국제전문학술지에 대한 논문게재 실적이 연구인력 153명 중 4건에 불과했다.

S등급을 받은 농경연 역시 1인당 실적은 1.1편이었지만 국제전문학술지에 대한 게재 실적이 취약하고,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정책지에 대한 게재 의존도가 높았다는 게 경사연의 평가다.

이처럼 연구기관들의 국제화 역량이 미진한 것은 성과연봉제 등의 부실 운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정성 평가에서 25곳 중 15곳이 C등급 이하였다. 특히 낙제에 가까운 E등급이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10곳이나 된다. 이들 기관 대부분은 연봉 운영을 다음 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연도에만 반영되는 비누적식으로 하다 보니 성과에 따른 연봉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기관들의 연구성과 보안관리도 허술했다.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17곳의 보안 관리가 C등급 이하였다.

이귀전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mail]


◆연구기관 분야별 평가 보통 등급 이하 현황

*정부 출연 연구기관 평가 대상 25곳 중 C등급 이하

▲연구역량의 국제화 정도 / 6곳

C등급 /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5곳

D등급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곳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 / 10곳

C등급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 6곳

D등급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곳

E등급 /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3곳

▲연구성과 보안관리 체계 우수성 / 17곳

C등급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 14곳

D등급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 3곳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정성 / 15곳

C등급 /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4곳

D등급 / 한국노동연구원 / 1곳

E등급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10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정도 / 20곳

C등급 /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5곳

D등급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곳

E등급 / 한국노동연구원 / 1곳

F등급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 13곳

〈자료: 기획재정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