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처리 '초읽기'…이번엔 마침표 찍나

학자들도 공감… 28일 본회의 처리

올 상반기 국회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연금학자들이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28일)에서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연금개혁안 실무기구 논의에 참여했던 중앙대 김연명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순천향대 김용하 금융보험학과 교수 등 10여명의 연금학자들은 지난 24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우선 처리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사회적 기구에서 ‘적정부담·적정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논의하자는 정도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서울대 김상균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25일 통화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의무 조항으로 경직되게 하지 말고 논의 시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학자들의 의견은 실무협상을 맡은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에게 26일 오전 전달될 예정이고 지난 20일 도출된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에 대한 여야 합의 초안’과 그리 다르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5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2559년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두 의원이 연금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합의안을 만들면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양당 원내지도부가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다. 조 의원은 이날 “(최종) 합의문은 별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에서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제원 기자

새정치연합이 문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해임건의안 처리를 주장하는 것이 마지막 변수다. ‘엄청난 난관과 걸림돌’이라며 문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야당과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여당이 부딪친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이 문제는 최대 쟁점이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견해차가 커서 (조율이) 어렵다”며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 원내수석은 통화에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새누리당 입장을 보고 (28일 본회의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강화에 소극적인 청와대의 반응도 변수로 꼽힌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