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급식비 미납액 월 20억…교육재정 악화 우려

급식비 미납율 도시比 농어촌↑, 4월에만 3만6천여명 미납

경남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여파로 경남 각급 학교 급식비 미납액이 한 달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미납액이 연말까지 누적될 경우, 부실한 지방교육재정이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2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돼 기존 28만여명에 이르던 무상급식 대상 학생 수는 저소득층 6만6천여명으로 줄었다. 나머지 21만여 명은 유상 급식으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발한 학부모들이 급식비 납부 거부를 선언했다.

지난 4월 한 달 도내에서는 3만6천533명이 급식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스쿨뱅킹을 시행하는 869개 초·중·고교생 38만8천940명을 기준으로 하면 미납률이 9.4%에 이른다. 한끼 평균 급식단가 2천700원 정도에 급식일수 20일로 계산하면 20억원이 미납된 셈이다.

급식비 미납률은 농어촌이 11.9%로 도시의 8.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도시의 미납률이 7.5%, 농어촌 11.7%이다. 중학교는 도시와 농어촌이 각각 8.7%, 12.7%로 차이가 났다. 고등학교는 도시 9.8%, 농어촌 11.6%다.

전교생이 적기 때문에 급식단가가 높은 농어촌지역 학부모들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급식비 부담이 커 미납률도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급식비 미납이 계속되면 올 연말까지 수백억원의 부실채권이 발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 학교급식 관계자는 "통상 급식비 미납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져 연말에는 1% 미만에 그친다"면서 "그러나 올해처럼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른 급식비 미납이 계속된다면 교육재정에 부담될 수 있어 무상급식 지원 중단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