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회사, 정부에 제기한 ISD 공개를”

론스타 이은 투자자·국가간 소송
민변 “밀실서 진행해선 안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IPIC)가 박근혜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보낸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예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2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PIC가 지난해 11월 대통령에 국제중재회부 예고서를 보냈지만 정부는 그 사실과 내용을 한사코 숨기고 있다”며 “론스타에 이은 두 번째 ISD소송이 밀실에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변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 4월30일(미국시간) IPIC의 네덜란드 법인인 하노칼BV가 한국 정부를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이를 현대중공업에 총 1조8381억원에 팔아 약 1조2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당시 한국정부가 양도가액의 10% 상당액인 1838억원을 세금으로 징수하자 하노칼은 한·네덜란드 간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울산지법,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민변은 “론스타와 IPIC는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이미 받았음에도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했다”며 “이는 한국의 대법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실질과세원칙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변은 국가의 사법주권과 조세주권을 위협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의 ‘국제중재회부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PIC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아부다비 정부가 지분을 100% 보유한 법인으로 세계 각국의 석유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부다비 국왕의 둘째 아들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이 회장으로 있다.

이와 함께 민변은 이란의 ‘엔텍합’ 그룹도 유사한 내용의 국재중재회부 예고서를 지난 2월쯤 보내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ISD가 8월에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