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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 무역갈등…한·일 '외교전' 전선 확대

입력 : 2015-05-22 18:55:54 수정 : 2015-05-23 0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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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日 세계유산 등재 관련 첫 협의…접점 못 찾고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나…日, 수산물 금수 WTO 제소 카드도 꺼내…美·日 신밀월 기류 이용 한국측 압박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부터)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일 양국 정부는 22일 도쿄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시설에 대한 일본의 세계문화 유산 등재 추진 문제를 놓고 첫 담판을 벌였으나 입장 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국은 이날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협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의 권고 사항을 적극 부각시켰다. ICOMOS 권고안을 근거로 등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강제노동 사실이 어떤 형식으로든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요구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최종 결정문에 강제노동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거나 해당 시설에 강제노동 사실을 알리는 표지석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최종문 외교부 유네스코 협력대표는 “(이코모스의 권고사항은)1910년 이후의 전체 역사까지 모두 아우르도록 일본이 조치를 하라는 것”이라며 “일본이 이같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그동안 관련 시설의 등재 기간을 1910년까지로만 했다며 ‘강제징용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날 협의에서도 일본측은 우리 정부의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일본 측은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ICOMOS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권고안에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양국은 향후에도 등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며, 세계유산 위원국 등을 상대로 치열한 설득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외교적 승리를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위원국 21개국 중 한·일을 뺀 19개국을 상대로 전방위 외교전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 통관청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수입 식품 방사능 측정 및 보관창고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일 간 총성없는 외교전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무역분야로도 번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취한 일본 8개현(縣)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방침을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10여 단계를 거치게 돼 최소 12∼15개월이 소요되는 데다 당사국 협의가 늦춰지면 수년이 걸린다. 국민의 반대 정서와 일본의 해제 요구 사이에서 과학적 조사를 거쳐 적당한 시기에 금수 조치 해제가 불가피하다는 우리 정부의 내부 기류를 감안하면 일본 정부의 WTO 제소 카드는 수산물 금수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 점에서 일본은 WTO 제소를 통해 수산물 금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력을 앞세워 미·일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을 희망하는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청중 기자, 도쿄=우상규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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