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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안·소득대체율 26, 27일 일괄타결

입력 : 2015-05-22 18:53:27 수정 : 2015-05-23 0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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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처리 청신호
여야는 오는 26,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및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2일 비공개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된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향후 협상 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금 개혁 실무기구공동위원장이었던 김용하, 김연명 교수 등 전문가 10여명은 최근 조, 강 의원이 잠정 합의한 사회적 기구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26일까지 두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여야가 이를 토대로 의원총회를 열어 조·강 잠정 합의안을 추인하면 곧바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애초 8월 말로 합의됐던 사회적 기구 활동시한 연장 등을 포함한 규칙안 전문을 재작성하게 된다. 규칙안은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 운영위 의결을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관건은 규칙안 문구에 대해 이견을 있는 여야 의원을 설득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실무기구 합의를 존중해 사회적 기구에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넣지 않는 문구가 유력하다. 27일까지 일괄타결되면 28일 본회의에서 합의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여부를 놓고 막판 대치전선이 조성되면서 여야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협상을 극대화하려는 셈법이 읽힌다.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대간 도적질”, 야당의 국민연금 구상을 “은폐마케팅”이라고 원색 비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문 장관이 자신의 언사에 대해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여당의 책임 있는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압박했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또는 책임을 지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28일 처리는 소득대체율 50%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을 조성한 문 장관은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가세했다.

새누리당은 해임 불가로 맞서고 있다.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문제로 발목을 잡는다는 판단에서다. 조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는 데 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꼬투리로 잡는 건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국민연금 전문가로서 문 장관은 향후 구성될 사회적기구에 꼭 필요한 인사”라고 일축했다. 유 원내대표도 “(문 장관 거취를)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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