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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칼럼] 우리 재정 과연 건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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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5-10 21:35:00 수정 : 2015-05-10 2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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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증가로 국가채무 악화
정치권, 견제·감시 책무 다해야
우리 정치권은 지난 몇 주 동안 고(故) 성완종 전 회장의 뇌물 리스트와 4·29 재보궐선거를 둘러싼 정쟁에 매몰돼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중 잠재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다.

오늘날 ‘경제의 맥박’이라고 일컫는 주식시장의 주가 등락이 자국의 경제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재정 파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실감하면서 우리의 재정 상태는 문제가 없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의 재정 파탄은 지진이나 쓰나미처럼 일시에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위험 경고를 보내므로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는 뚜렷한 경제적 기반이 없으면서도 경고를 무시한 채 유럽연합(EU)의 부유한 회원국처럼 행동하며, 분수에 넘치는 재정지출을 해 EU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나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문제투성이다. 우선, 저성장·늘지 않는 일자리·수출 한계로 좀처럼 불어나지 않는 세수와 각종 복지정책의 급속한 증가에 의한 재정지출의 확대로 국가채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0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가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채무를 제외하고도 올해 570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에 25조5000억원이었던 재정 적자 폭이 올해에는 33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에는 적자 폭이 30조9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하며 2018년도까지는 재정수지 비율을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서 -1.0%로 낮추겠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현재의 35.7%에서 2018년에는 36.3%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야심 찬 청사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재정 팽창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재정의 배분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예산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재정 팽창의 억제를 어렵게 하는 것 중 하나는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지출의무가 부여된 의무지출비중의 증가세로 2014년 47%이던 것이 2017년에는 52%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의무지출비중이 늘면 재량지출비중은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중 복지분야의 법정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4%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지출 증가율 4.5%의 2배에 육박한다.

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
또 하나는, 이자지출비율의 증가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의 증가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자지출이 연평균 4.8%의 증가율을 보이며 2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증가 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회가 과연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예산이 통과돼 배정되고 지출된 이후 ‘나 몰라라’ 하는 타성에서 벗어나 그 예산이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 잘 따져 보며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는 국회가 예산편성, 집행과정, 성과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정책의 ‘성과’와 ‘효과’라는 잣대로 관리하고 평가해 엄중한 상벌을 내리는 일이다. 그러나 국회는 감사원, 예산당국, 각 부처 등이 관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감시·감독해야 함에도 기본적인 책무를 경시하고 있기에 정부예산이 ‘눈먼 돈’인 양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정 운영을 위해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먼데도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수호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일깨우고 싶다.

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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