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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리포트] 남북 관계 개선 통한 北 변화 가능성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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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5-05 19:35:18 수정 : 2015-05-06 1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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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비료 지원 재개 등 성의 보여
北, 개성공단 발전 저해 행태 반복
국면전환 노려 北, 도발 강행할 수도
한국은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를 주도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한은 외교가 실종됐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북한은 외교적 고립무원(孤立無援) 처지를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양쪽 모두에게 관계 개선의 수요는 적지 않다. 그러나 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 변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는 외교적 고립 탈피의 연결고리로 삼았던 러시아를 대상으로 변덕을 부리면서 대외 관계 부담이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김 제1위원장이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기념행사에 불참키로 한 결정은 그의 방문을 기정사실화하고 양자 회담까지 언급하며 한껏 분위기를 띄운 러시아로서는 찬물을 뒤집어쓴 것이나 다름없다.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으나, 김 제1위원장을 겨냥해 ‘젊은 독재자’로 지칭한 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는 “가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며 “그의 부재가 살인과 무례로 가득 찬 손을 행사장 연단에서 공개적으로 잡아야 하는 불편을 참고 견뎌야 했을 서방의 지도자들을 안심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악담을 퍼부었다. 대미 관계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와중에 러시아를 활용해 혈맹(血盟)이라는 중국과 소원해진 틈을 메우려던 북한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 대남 관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다.

그러나 경색 국면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은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 등 유일한 남북 경협 공간인 개성공단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고,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5·24 조치(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제재) 이후 중단된 비료 지원을 소량이나마 재개하고 민간단체의 6·15 공동선언 발표 15주년 공동행사 등을 위한 남북 사전 접촉을 승인하는 등 나름의 성의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국면 전환을 노린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제1위원장이 최근 새로 건설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방문해 ‘인공위성’의 지속적 발사 계획을 강조한 것을 두고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이 지휘소는 인공위성 등 장거리 로켓 발사 기술을 총괄하는 기구다.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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