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농식품 수출 막는 ‘中·日의 꼼수’

자국산 보호하려 검역 등 비관세장벽 확대
2014년 통관 거부 中 224%·日 37% 급증

일본 정부는 2011년 광어에 기생하는 쿠도아충을 식중독 발생 의심 기생충으로 규정했다. 특히 일본 정부와 양식업계는 ‘자국에서 양식되는 광어는 쿠도아충이 발견되면 출하를 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실상 수입 광어를 먹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이는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 광어 양식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일본에서 소비되는 광어는 한 해 1만여t으로 이 중 4000t가량이 한국에서 수출된 물량이다. 이 파동으로 2011년 수출 규모가 3125t으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는 2819t으로 더 떨어졌다. 쿠도아충은 국제적으로 식중독 발생 의심 기생충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와 양식업계는 일본 정부가 2011년 3·11 대지진에 따른 방사능 오염으로 자국 수산업계의 피해가 커지자 수입 광어 소비를 줄이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농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 수입 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확대해 한국 농식품이 주요 수출국의 세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식량안보를 위한 자국 농식품 보호,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의 이유로 수입 농식품에 대한 무역관련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으로 관세장벽이 사라지면 까다로운 수입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에 수출한 한국 농식품 중 검역 강화,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통관이 거부된 건수가 451건으로 전년 316건에 비해 42.7%나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013년 41건에서 2014년 133건으로 무려 224.4%나 폭증했고, 미국이 같은 기간 249건에서 281건으로 12.9%, 일본은 24건에서 33건으로 37.5%, 유럽은 2건에서 4건으로 100% 늘었다. aT는 주요 수출국에서 지난 2년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내용을 일일이 파악해 통계를 냈다.

다른 국가에는 없는 규정이나 기준 등 비관세장벽을 적용해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의 젓갈, 조미김 등에 대한 검역 기준이다. 중국 검역을 통과하려면 젓갈은 일반세균이 1g당 8000개 이하, 조미김은 1g당 3만개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지난해 1∼10월 중국에서 통관 거부당한 우리 농식품 111건 중 16.2%인 18건은 김과 젓갈에서 일반 세균이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일본, EU 등에서는 이 제품들의 일반세균수 등을 검사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공식적 농식품 분야 비관세장벽은 중국 6건, 일본 3건, 미국·인도네시아 각 1건 등 11건이지만, 농식품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쿠도아충 ‘꼼수’와 같은 보이지 않은 비관세장벽이 훨씬 많다는 입장이다.

이귀전 기자 [e-mail]

■ 비관세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관련 장벽을 포함하며, 최근에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 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뿐 아니라 기술적인 규제, 무역과 투자 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