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논단] 북한 전략사령부 재편과 NPT 재검토 회의

北 핵·미사일 전력 필사적으로 증강
비핵화 국제 공조 더욱 강화해야

5년마다 개최되는 핵비확산조약(NPT) 재검토회의가 지난 27일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NPT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5개 국가를 제외한 여타 국가의 핵무기 제조 및 보유를 금지하는 대표적인 국제 핵질서 규범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핵 비확산, 핵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3개 분과회의 등 핵문제에 관련한 국제적 협의가 한 달여에 걸쳐 진행된다. 북한 핵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는 최근의 정세를 고려할 때, 우리는 NPT 회의를 계기로 북한 핵문제에 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의 공감 속에서 대응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그리고 2013년 2월까지 세 차례의 핵실험을 거치면서 북한은 핵탄두의 수량과 능력을 필사적으로 증강하려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분석가들이 현재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10∼2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핵 전력을 관할하는 세실 헤이니 전략사령관은 3월1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 능력의 일부를 소형화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우리 국방부가 북한이 700㎏ 규모의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고 추정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핵 능력의 증강과 아울러 북한은 핵 전력 관할 부대도 격상시키고, 핵 전략도 공세적으로 변화시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종전에 미사일교도국으로 불리던 부대가 2012년 전후해 전략로켓트사령부로 변화됐고, 다시 전략군사령부로 개칭됐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냉전시기의 구소련이 핵탄두 및 미사일전력을 증강하면서 1959년 전략미사일 사령부를 창설한 것이나, 1964년 핵실험에 성공한 중국이 2년여 뒤에 제2포병을 창설한 것과 유사하게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전력 전담 부대를 기존의 육·해·공군에 버금가는 위상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지도자들이 핵 전력의 운용과 관련해 공세적인 발언을 거듭하고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 3월3일, 제네바 유엔군축회의에서 북한 이수용 외무상은 핵 전력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할 뿐 아니라 필요하면 선제타격도 가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이 핵무기 개발 이후 선제 불사용의 원칙을 일관되게 표명한 것과 달리 북한은 선제타격의 핵 전략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

이 같은 북한 핵 전력 증강 및 공세적 전략표명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국제핵질서에 성실히 참가하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도 견지하고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정책은 북한 핵 전력 및 전략에 대한 투명성 요구, 그리고 강력한 억제태세 구축으로 집약될 것이다.

억제태세와 관련해, 사드 배치 논란에서 제기됐듯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망을 다층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다. 단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미사일 방어망이 완벽한 안전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동맹국 미국이 약속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보다 높일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일본 방위당국에 대해 미국이 그러했듯이, 유사시 제공될 수 있는 미국 전략사령부 관할의 핵 능력 실태를 확인하고 한·미 간 핵 대응 관련 협력관계를 다질 필요가 있다. 우리 자신의 대응 차원에서 유도탄사령부, 잠수함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사이버사령부 등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비대칭전력의 자산을 최대한 증진시키고 북한 도발 징후가 있을 때에는 선제타격도 불사한다는 각오 하에 국방전략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번 NPT 회의를 계기로 우리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협력 속에 대북 비핵화를 압박하는 외교안보적 대응전략은 과연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자성해 보아야 한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