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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가이드라인 개정 '후폭풍' 논란 쟁점은

입력 : 2015-04-28 19:13:58 수정 : 2015-04-29 0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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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위대, 유사시 ‘한반도 전쟁수역’ 진입 가능 논란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한국의 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28일 정부는 손사래를 쳤다. 정부는 또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우리 영토와 영해, 영공에 진입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러한 정부의 부인에도 새로운 미·일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의 주권 행사에 미칠 영향은

일본이 과거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재무장,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여기에 일본의 해·공군력 증강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시비 강도를 높여 일본과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촉발할 수도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일본 자위대가 한국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일본이 군사작전 개념을 수립할 때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권한 행사는 우리의 요청과 동의 없이는 일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한국이 1592년 조선은 아니다”라며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빗대어 한·일 관계를 표현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미·일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분명히 한 것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받아들여진 결과”라며 “정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테이크 노트(take note·주목한다)’라고 표현했으며, ‘웰컴(welcome)’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미·일 간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해 우리 입장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일 양국이 향후 ‘지침’을 구체화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지침에 제3국이 어떤 국가인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은 논란거리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제법적 측면에서 제3국이란 표현 대신 한국을 적시해서 넣을 수는 없다”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없었다면 ‘제3국의 완전한 주권 존중’이란 표현은 없었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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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논란

정부는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는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선포하는 ‘한반도 전쟁수역’에 자위대가 입성하는 문제는 향후 한·미·일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쟁수역은 공해가 포함돼 있는데 공해에는 각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통항의 자유가 있다. 이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보장될 범위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파견 동의와 요청이 필요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쟁수역이 국제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고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탓이다.

향후 일본이 새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립할 자위대의 작전계획에 한반도 지역 등에 대한 파견 절차 등을 어떻게 명문화할지도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월까지 이번 지침을 반영한 안보관련 법령을 법제화하고 이후 자위대의 작전계획을 발전시키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서 전개될 수 있는 경우는 ▲미군 함정 호송 ▲주일미군 유엔사 후방기지 지원 및 호송 ▲한국 내 민간인 소개작전 ▲미국령 괌으로 발사되는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 등이 거론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이날 국방위에서 “한국전쟁 때 일본 자위대가 후방참전을 했다고 전직 자위대 간부가 이야기한 게 신문에 났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역 내에 작전이나 공중급유를 위해 들어온다든지 일본이 미국에 후방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이럴 때 상당히 애매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자위대가 한반도로 진입할 때도 반드시 우리 정부의 사전 요청과 동의가 동반돼야 한다”며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파견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의 요청이 필요한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런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 내에 전력을 전개할 수 있게 될 경우 한국도 일본 내 유엔사후방사령부 기지 보호를 명분으로 일본에 한국군을 전개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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