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연가 단체, 담뱃값 올린 복지부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애연가 단체 '아이러브스모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이유로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때문이 아니라 세수 확보 목적이었다"라는 점을 내세웠다.

28일 아이러브스모킹은 "담뱃값 인상은 서민 증세이며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묵살하고 담뱃값 인상을 강행했다"며 "보건복지부의 졸속 행정으로 담배 제조사와 유통업체만 수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수가 증대했지만 그 세금은 흡연자를 위해서도,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쓰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는 담배 반출량이 전년대비 44% 감소했다며 담뱃값 인상 정책에 따른 금연효과가 상당했다고 주장하지만 1월은 담뱃값 인상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생각하는 달"이라며 "국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금연효과 부풀리기'일 뿐"이라고 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형사 고발에 이어 조만간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수억원 상당의 민사소송도 낼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