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강원도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겪으면서 25일 지급돼야 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강원도는 11억원, 전북도는 15억4000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13일 오후 이달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예산수립 및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
앞서 전북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은 “(보건복지부가 소관업무인)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 몫”이라며 3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했다. 전북도교육청이 202억원, 강원도교육청이 176억원을 편성했지만 이미 지난달 소진됐다.
하지만 전북·강원도교육청과 같이 올해 3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했던 인천시교육청은 이달부터 자치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비 중단 위기를 넘겼다. 또 2개월분 예산을 편성했던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교육청은 다음달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통과될 경우 5월 이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국가예산을 받아 강원도로 전출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 지방채 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강원도 내 어린이집 운영에 혼란이 예상된다.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일단 다음 달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지원이 확정되지 못하고 지방재정법이 조만간 개정되지 않으면 6월부터는 지원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정우 기자, 춘천=박연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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