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잦아지는 남북 간 발걸음, 대화 돌파구 열었으면

정부가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어제 민간단체의 15t 규모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다. 앞으로도 민간의 소규모 비료 지원은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정하고, 식량·비료 지원을 사실상 금지했다. 정부는 민간의 소규모 비료지원이 5·24 조치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무려 5년 만에 비료 지원을 승인한 것을 가벼이 여길 수 없다.

북한이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지난주에 별 탈 없이 끝나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에 들어서리라는 기대가 커진 시점이다. 작년 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초청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도 다음달 방북한다. 이 여사와 김 위원장 간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 축구대회·씨름대회, 남북 문화유산 유네스코 공동 등재, DMZ(비무장지대)세계평화공원 등 남북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최근 대북지원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해 대북지원 실적이 없는 단체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하도록 했다.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잇따라 만나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 민간 차원은 물론 당국 간에도 대화의 물꼬가 트일 만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전망에 관해 “4월이 지나간 시점에서 조금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과거 행태에 비추어 보면 과도한 낙관은 금물이다. 남북관계에서 오판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오가는 국면을 놓쳐선 안 된다. 앞으로 차근차근 긍정적인 신호를 쌓아가면 당국 간 대화채널 가동과 민간교류 활성화로 이어지는 길을 찾을 것이다. 무엇보다 당국 차원의 대화 통로와 민간 차원의 대화 통로를 동시에 넓혀가면서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 있는 당국 간 대화를 피하고 민간 교류만 이어가려는 북측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용의주도하게 북한을 설득해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아야 할 때다. 정부가 신중하고도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열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