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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들 압박에도… 아베, 과거사 사죄 끝내 외면하나

입력 : 2015-04-26 19:46:46 수정 : 2015-04-27 0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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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바마와 정상회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박7일의 미국 공식방문을 위해 26일 오후 출국했다. 일본 현직 총리로는 9년 만에 ‘공식 방문’(official visit) 형식으로 미국을 찾는 아베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촉진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이어 29일에는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한다.

아베 총리는 이번 방미 외교를 통해 미·일 신 안보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TPP 협상을 일시적으로 유보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군대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사죄를 뒷전으로 미뤄둘 것으로 예상된다.

에반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기자들과의 전화 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는 정직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촉진하고 최종 해결법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에서 협의와 외교를 계속하고 있으며 진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모든 당사자는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최종 해결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과거사 문제를 다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도 “우리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의 대화를 장려하고 아베 총리에게 역대 정부 담화를 계승해 건설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 타결 발표가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캐럴라인 애킨슨 국가안보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은 기자들과의 전화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이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함께 할지 논의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미국 농산물에 대한 일본의 보호 장벽 등을 둘러싸고 아직 좁혀야 할 이견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는 뜻이다.

미국과 일본은 27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회의)를 열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일본 자위대의 작전 지역 및 역할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욱이 중국과 일본 간 분쟁 지역인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등에 대비한 도서 방위가 미·일 군사 작전의 범위에 최종 포함되면 양국 군사 동맹은 또 한 단계 격상된다.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으로 무력 대결을 할 경우 미국이 참전해 일본을 지원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미·일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통해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의 밑그림을 완성하게 된다. 미국은 일본을 대리자로 내세워 중국의 팽창주의 노선을 견제하려는 포석을 깔아 놓게 된다.

워싱턴·도쿄=국기연·우상규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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