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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귀국한 박 대통령 앞에 놓인 엄중한 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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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26 21:12:17 수정 : 2015-04-26 23: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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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다. 해외영토를 넓히기 위한 숨 가쁜 여정이었지만 박수 받을 상황이 아니다. 귀국한 박 대통령 앞에 놓인 무수한 국내 현안은 심각하다. 공공·노동 개혁은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다. 1년이 지난 세월호 참사는 치유는커녕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를 악화시킨다. 급선무는 대통령의 국내 부재 동안 불길처럼 번진 성완종 사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다. 현직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정부조직법상 서열 3위인 경제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 전례 없는 엄중한 시국이다.

여독으로 피로하겠지만 박 대통령은 국정 공백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 이완구 총리의 사의를 수용한다고 한 만큼 이 총리 사퇴는 시간 끌 일이 아니다. 정부조직법상 2인자인 국무총리의 부재로 정국이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비상시국일수록 긴 눈으로 국민을 보고 가는 정치를 펴야 한다. 안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내각의 고삐를 단단히 좨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귀국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까지 박 대통령의 방식과 화법으로 봐서 그 가능성은 커 보인다. 하지만 그게 최선인지 의문이다. 성완종 사건은 다른 것도 아닌 현 정권 실력자들의 도덕성과 연관돼 있다. 박 대통령의 정체성·정치적 기반 등과 무관할 수 없다. 이번만큼은 국민 앞에서 직접 사과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다. 그것은 현직 총리 부재라는 엄중한 시국을 어떻게 보고, 성완종 사건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여야 한다.

박 대통령은 성완종 사건 이후 정치개혁의 카드를 내보였다. 이를 이루는 전제조건은 성역 없는 수사다. 현 정권의 실력자에 대해선 수사를 대충하면서 야당 의원에게로 표적이 이동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쉽게 얻어내기 어렵다. 전화위복의 디딤돌을 놓자면 읍참마속의 결기가 필요하다. 엄정한 수사를 위해 야당이 제안한 특검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당장 눈앞에 다가온 4·29 재보선의 유불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번 재보선으로 여당의 국회 과반수가 위험해지는 것도 아니다. 박 대통령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한다. 박 대통령은 차제에 사회 전반의 비리와 적폐를 들어내고 개혁의 주춧돌을 놓겠다고 공언했다. 크게 보지 않고 멀리 보지 않으면 이뤄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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