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 모기지 대출 통합… 문턱 낮아진다

정부 실태조사…개편 등 보완책 협의중

복잡다기한 정책성 모기지 대출 상품이 통합되고 문턱도 크게 낮아진다. 정부는 정책성 모기지 대출 상품 개편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품 통합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택대출 수요가 많아지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 따로따로 상품을 운영하면서 지원 계층이 겹치거나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편이 이뤄지면 고금리를 떠안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자들은 담보의 우량도 및 신용등급 등에 따라 3∼4%대 저렴한 금리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복잡한 정책성 모기지 상품 통합·개편

19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시중은행 등 관계기관은 정책성 모기지 대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품 통합과 가입요건 완화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혜 대상은 서민층에 집중하고 금리조정문제도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수준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 안심전환대출 금리인 연 2.65%보다는 높겠지만, 저축은행 가계담보대출 금리인 연 8%선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가계담보대출인 연 4.5%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계 대출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변동금리(82.3%) 및 일시상환대출(75.6%) 비중이 커 가계대출 구조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호응이 컸던 안심전환대출이 제2금융권 주택대출자를 원천 배제해 형평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보고, 이런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존 정책 모기지 상품을 전면 개편해 2금융권 대출자들이 갈아타기 좋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책성 모기지 상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종류가 다양하고 조건도 제각각이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적격대출의 경우 시중은행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규정에 맞춰 운영한다. 이용자의 소득, 주택 보유 여부는 상관없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금리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이달 1일 기준으로 연 2.8∼3.1%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도 소득 기준이 따로 없고, 대상 주택도 시가 9억원 이하다. 대출금리는 연 2.85∼3.10% 고정금리로 비슷한 수준이다. 보금자리론은 다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지난해 1월 도입된 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자금을 대고,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연 2.6∼3.4% 금리가 적용되는데, 소득이 낮거나 다자녀·다문화·장애인가구 등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 대출 급증

전세난에 허덕이던 서민들이 최근 빚을 내 ‘내 집 마련’에 나서면서 이들 정책 모기지 상품의 개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2조33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조6966억원)보다 19.8% 증가했다. 대출 건수도 2만1187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8674건)에 비해 13.5% 늘었다. 반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1분기 1조270억원에 그쳐 작년 동기(1조2918억원) 대비 20.5% 감소했다. 대출 건수도 2만5615건으로 6289건 적었다.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자격요건 대폭 완화 등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1019만980명으로 2월보다 27만6751명 늘었다.

전문가들은 정책성 모기지 상품의 문턱을 낮추는 개편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통합 후 연체 급증 등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관계기관 간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조율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대출이 부실화하지 않도록 후속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