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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월 국회를 빈손으로 끝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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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19 21:18:42 수정 : 2015-04-19 21: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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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사건에 막혀 국정이 올스톱 위기에 몰렸다.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책임진 이완구 국무총리는 ‘시한부 총리’ 신세여서 리더십을 잃은 처지다. 연일 “흔들림 없이 국정을 챙기겠다”는 이 총리의 다짐이 딱할 뿐이다. 야당은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러다가 4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내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회는 오늘부터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조짐은 좋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친박 비리 게이트’공세에 총력전을 펴겠다고 벼르고 있다. 버티는 이 총리를 향해 문재인 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출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번주 초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정해 이 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성완종 파문이 이 총리 거취 논란으로 번지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법안 심의는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4월 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2월 국회에서 넘긴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영유아보육법 등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내달 6일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총파업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어 이번 국회를 넘기면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안 처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준안은 표류하면서 두 달째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당·정·청은 어제 성완종 사건 후 처음으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노동 개혁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이 출국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청와대로 긴급히 불러 당부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 총리의 국정 장악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총대를 메고 시급한 개혁 법안 처리 일정과 전략을 짜야 한다. 이 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야당을 향해 “정쟁으로 삼지 말라”고만 외치는 건 공허하다.

야당도 성완종 사건을 4·29 재보선을 겨냥해 정치공세 수단으로만 삼아서는 안 된다. 문 대표는 가는 곳마다 유능한 경제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런 다짐이 빈말이 아니라면 4월 국회를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우선처리 약속을 이행해 유능하고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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