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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태산인데…‘성완종 급류’에 임시국회 표류하나

관련이슈 '성완종 리스트' 정국 강타

입력 : 2015-04-19 19:07:31 수정 : 2015-04-19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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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 상임위 본격 법안심사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국이 세찬 급류에 휘말리면서 4월 임시국회도 표류할 처지에 놓였다. 4월 국회가 ‘성완종 국회’로 바뀌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가뜩이나 ‘뜨거운 감자’였던 주요 현안 처리는 더 힘들어졌다. 입법 전략을 세워야 하는 당·정·청 수뇌부는 일요일인 19일 한자리에 모여 돌파구를 모색했으나 기세가 오른 야당은 국회 운영에 선선히 협조해줄 자세가 아니다. 

19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참석자들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 원내대표,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
이제원 기자
◆이번 주도 ‘성완종’ 불가피


여야는 당초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나서기로 일정을 짰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관련 상임위들이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로 하면서 중점 사안이 달라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주 주례회동에서 법사위, 운영위, 안전행정위의 개의를 합의했다. 우선 법사위가 20일 황교안 법무장관을 상대로 긴급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금품 수수 의혹에다 ‘거짓말’ 해명 논란을 사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립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초기 수사과정에서 ‘성완종 메모 은폐’ 논란 및 여야 의원 연루설 등을 두고 여야 격돌이 불가피하다. 여당이 적극적 의지를 보이나 야당은 떨떠름해하는 특검 도입을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그나마 법사위는 현안보고 일정이라도 합의했지만 운영위와 안행위는 출석 대상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개의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운영위에서는 이번 파문에 연루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야당과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고 대통령 순방 중”이라며 난색을 표시하는 여당이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도 현직 비서실장의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조윤선 정무수석은 이 실장 출석에 부정적 의사를 표했다. 안행위에서도 야당이 서병수 부산, 유정복 인천시장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출석을 주장하지만 여당은 “청문회 증인 요건이 안 맞는다”고 반대하고 있다. 

◆당정청 “긴장해 국정차질 없도록”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4월 국회에서 논의키로 합의한 각종 쟁점 법안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내달 6일이 시한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부터 쉽지 않다. 실무기구에 제출한 공무원단체 자체 개혁안을 놓고 단체들 간 의견이 갈리면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를 뜨겁게 달구었던 누리과정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공교롭게도 안행위 소관이다. 여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넘어온 지 90일 가까이 되고 있지만 언제 마무리될지 미지수다.

당정청은 이 총리와 이 실장이 파문에 연루돼 고위 채널은 중단된 상태지만, 이날 실무협의회를 가동해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비상한 위기상황에 처했다. 국민의 신뢰와 인내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뼈아프다”며 “(4월 국회에서)처리해야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모든 일들이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은 “힘을 합쳐 국민 신뢰를 얻고 국정 운영의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절체절명의 과제’로 규정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해 내달 6일 본회의 처리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청년 고용확대, 근로조건 완화 등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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