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0% “정부 규제개혁 성과 불만족”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기업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560개(대기업 256개, 중소기업 304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올해 ‘규제개혁 의식조사’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는 기업은 7.8%에 그쳤다. ‘약간 만족’이 6.1%, ‘매우 만족’이 1.7%에 불과해 불만족을 표시한 기업 29.8%(매우 불만족 11.4%, 약간 불만족 18.4%)와 비교하면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통’이란 응답은 62.4%에 달했다.

정부 규제개혁에 불만이라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핵심 규제 개혁 미흡’(34.5%), ‘보이지 않는 규제 강화’(24.3%), ‘중복·갈등 등 모순된 규정’(21.6%) 등을 꼽았다.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어느 정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 의견을 나타낸 기업이 45%로, 기대감을 표시한 기업(18.4%)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황계식 기자